[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오전 8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새벽 미국 정부는 관세율 10%를 기본으로 한국 25%, 일본 24%, EU 20%, 중국 34%, 대만 32% 등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발표 직후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조금전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긴급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가격이 아닌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내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던 것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얘기 없이 빠르게 이동했다.
이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다"며 "김 위원장이 F4회의를 하면서 보자고 했는데 미국 상호관세 발표를 감안하면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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