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지양…“전략적 외교 필요, 방위비 지출 협상 카드로"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미국이 2일(현지시각·한국시각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해온 만큼, 대(對) 미국 수출 흑자를 많이 낸 국가들에 관세율을 얼마나 부과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지만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 순위 8위란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발효된다.
상호관세는 교역 상대국 간 비례해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예컨대 A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해 B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B국도 관세를 높여 보복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불공정 무역을 통해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는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해 대미 투자를 극대화하고 백인 중산층 중심의 제조업 부흥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우방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며 "친구가 적보다 훨씬 나쁘다"고 발언했다. 미국이 우방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논리다.
지난 27일에는 중국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 견제라는 일각의 분석도 일축했다.
이 때문에 관세 부과가 임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부과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다난 지난해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 순위를 통해 이번 관세 부과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관측이다.
실제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의 지난해 상품교역 기준 통계를 보면 국가별 무역적자 순위는 △중국 2954억달러 △멕시코 1718억달러 △베트남 1235억달러 △아일랜드 867억달러 △독일 848억달러 △대만 739억달러 △일본685억달러로 순으로 집계된다. 우리나라는 660억달러로 일본에 이은 8위다.
우방인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관세 압박이 불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 논리는 틀린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위기감을 느낀 일본과 대만은 각각 2월과 3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는 우방 논리와 무관하게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 대만 등의 경쟁국보다 관세를 더 맞을 수도 있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우방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물밑 접촉을 통해 입장을 잘 전달해 예외 조치를 받아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로 인상(타국 대비)을 많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인상이 돼서 우리 수출이 차질을 빚는다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수는 더 얼어붙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과도한 퍼주기 등이 이뤄질 경우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략적인 외교를 펼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트럼프의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일본, 대만과 비슷한 수준에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위 지출이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부과 자체보다 이번 조치로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반적으로 경제성잘률이 위축되기 때문에 대미 수출이 지난달까지는 양호했지만, 이달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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