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태계·DB 구축…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 확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추출해 재자원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가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환경부 등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향후 전기차‧풍력발전 보급 확대 등으로 세계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관련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세계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2000억달러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원료‧제품 성분분석 인증도 지원한다. 재자원화 원료수급을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 원료확보 조사,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재자원화 제품(금속‧산화물 등) 비축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을 검토하고 광물안보파트너십(MSP), EU‧일본 등 주요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유통‧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유해성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법’도 제정해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하고, 우리 기업들의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입절차 간소화 및 수입비용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모색한다.
또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출범한 민관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할 계획이다.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과제 및 신규 지원시책 등을 발굴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산업분류체계도 개발해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산업실태조사 및 핵심 통계지표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통계시스템을 정비한다.
정부는 국내의 새로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해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등 규제·제도의 합리성을 갖추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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