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처음으로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4000건을 넘어섰다. 온라인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접수는 전년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3481건)보다 16%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다 수치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1% 늘었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조정 접수 건수가 45%(229건→333건) 증가했다.

약관 분야는 457건으로 전년도(339건) 대비 35% 증가했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140건→221건)한 영향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584건 중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143건(24%)을 차지했다.

하도급거래은 1105건으로 전년도(1044건) 대비 6% 증가했다. 이 중 건설하도급 분야는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 전 대비 34%로 대폭 늘었다. 이는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전년(3151건)보다 22% 늘어난 3840건이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 원이다. 절약된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구제액은 1288억원으로 파악됐다.

조정원은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이라며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 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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