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조사지원과·판정지원과 신설…3개월 내 민간 전문가 채용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저가 제품 덤핑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통상방어기능 강화를 위해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규모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지난 19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산업부는 확대개편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해 무역구제기능을 질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덤핑조사 신청 건수는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10건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국내시장 규모(건당 평균)도 같은 기간 1500억원에서 2조92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가 신설된다. 조사 전문인력은 총 16명을 증원했으며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와 기능을 세분화했다.
우선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를 맡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 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 채용할 예정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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