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위기설' 확대해석 경계해야" 분석도
[더팩트=공미나 기자]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고꾸라지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초부터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시공 능력 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삼부토건(71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안강건설(138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이 연이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400% 이상의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건설업계에선 통상 부채비율이 200%를 넘기면 위험 수준으로 보고, 400%를 넘기면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판단한다. 해당 기업들 외에도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이 다수 있어 건설사들이 줄도산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폐업 건설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총 121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1.8곳이 폐업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92건)과 비교하면 31.5% 증가했다.
건설업계가 위기에 처한 데에는 몇 년간 지속된 공사비 상승을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의 지속, 미분양 적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의 사례를 일반화해서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경기에 따라 등락이 있었고 한 번 방향성이 바뀌면 적어도 수년간 지속된다"며 "이럴 때마다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공사이행보증금'이나 '하도금대금지급보증'과 같이 건설공사에 여러 보호장치가 적용되기에 건설업계 전반이 아닌 특정 기업의 피해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건설업계가 현재 '빙하기'를 겪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정부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매입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건설경기를 살리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금융지원 등 수요진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 시 중소업체 보증 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 임대 허용 개발 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 처리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이 업계의 요구사항이다.
정부와 금융권, 업계도 우량 사업장과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기에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일부 업체가 망하거나 시장이 재편되더라도 그걸 굳이 건설업계의 큰 문제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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