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차원 협상 전까지 우리 패 아껴야”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고 밝혔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상기 내용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 중이다.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기준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얘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 3.3% 대비 약 4배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찍은 이유가 향후 한미 협상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급박한 모습을 보일 경우 우리 측 전략이 노출돼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섣부르게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비 태세를 갖춘다고 해도 어디서 허를 찔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실무 차원에서 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우리 패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시절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선제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라며 "현재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 당장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오르기 시작(관세 영향)하면 2년 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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