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의 신지급여력비율(K-ICS)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사 자본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K-ICS와 관련해 보험사에 규제 강화한다는 시각은 오해이며, 다양한 제도변화와 회계 관련 여러 논의가 있었다"면서 "K-ICS를 높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발행하는 노력을 했지만, 그게 실제 이자부담이나 다른 어떤 수익성 관리 이슈. 그리고 한편으론 자본의 질이 악화되는 문제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개선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여력비율 별도로 챙겨 자본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잡았다"면서 "자본의 질을 좋게 강화하고, 규제가 좀 더 합리적으로 됨으로써 불필요 후순위채 발행 완화하는 '투트랙'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계열사 지배력 강화에 대한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아니다'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편입 건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점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 과정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 하에서 합리적으로 모순점을 해소하는 작업"이라며 "금감원의 심사도 지급여력비율, 유동성비율, 자산운용비율 등 법령상 재무요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합병 내용을 보시면 실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삼성생명의 화재 지분율은 16.9% 수준인데 20%에 안 미치니 지분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실질적인 지배력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첫 정기검사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과 관련한 점검 차원에서라고 이 원장은 말했다.
이 원장은 "큰 틀에서 보면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등 경직된 판매망을 합리적으로 하고 과도한 시책과 절판마케팅으로 피해 나오는걸 막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가장 최근 벌어진 경영인정기보험 이슈는 원칙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 12월 이후 87% 넘을 정도로 과도한 판매촉진 있었던게 통계상 확인됐고, 정기검사 등으로 보험사 뿐만 아니라 연계 GA 판매망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 문제가 있으면 과세당국과도 공조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제재도 저희가 과징금 광태료 재량 내에서 최대한 제재한다던가, 보험사의 GA 관리 문제가 있으면 단순히 필드 실무자 문책 아니라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보험사 CEO들이 실손보험 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민에게 혜택 주면서도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을 논의했다"면서 "해외진출과 인공지능(AI) 활용에 필요한 망분리 규제 완화, 보험업권 특성상 수집된 상세한 개인정보를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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