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정 인증 논란 부품이 사용된 일본 수입차 3개 차종에 대한 제작 결함 여부를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를 벌인지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2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최근 토요타 고급 브랜드 렉서스 RX(RX450h, RX450hL·2015년 9월~2022년 9월 제작)와 야마하 이륜차 TMAX·YZF-R3 등 총 3개 차종에 대해 심의한 뒤 제작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국토부는 제작 결함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심의 등을 하기 위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해당 위원회는 자기 인증 등이나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이나 시정조치 갈음·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앞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6월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 5개 업체 총 38개 차종(토요타 7종·혼다 22종·마쓰다 5종·야마하 3종·스즈키 1종)에 대해 형식 지정 신청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형식 지정 신청은 일본에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증이다.
토요타는 7개 차종 6개 사안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토요타는 "고객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여러분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국토교통성 지침에 따라 차량 안전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같은 달 전수조사를 벌이고 같은 차량 형식으로 국내에 수입된 차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토요타 렉서스 RX와 야마하 TMAX·YZF-R3에 부정 인증 부품과 같은 엔진·경음기가 각각 장착된 것으로 확인해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렉서스 RX는 6749대, 야마하 TMAX·YZF-R3는 각각 1910대, 1318대 등록돼 있는 상태였다. 국토부는 부정 인증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이후 판매된 렉서스 RX350h, RX350h+, RX500h 등도 선제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최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부정 인증 부품 장착이 확인된 렉서스 RX와 야마하 이륜차 TMAX·YZF-R3에 대해 제작 결함 조사를 벌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렉서스 RX 조사 대상 모델은 단종된 것으로 확인됐고, 유사 모델을 조사했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라며 "야마하 제품은 같은 부품이 장착돼 수입된 것으로 확인해 조사를 벌였으나, 한국 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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