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의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예금이자나 주식배당·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다.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등)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애초에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다.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후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돼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아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2000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으로 집계됐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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