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기조 확실…대내외 상황 보고 '속도 조절'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20조원 편성되면 경제성장률이 현재 1.5%에서 0.2% 상승한 1.7%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조원 이상 편성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있어, 그 이상 편성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내비추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며 대외여건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2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3.00%)보다 0.25%포인트 낮춘 2.75%로 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 1.9%보다 0.4%포인트 낮은 1.5%로 제시했다. 내년 전망치는 1.8%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제시했다.
한은은 세계경제와 관련해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됐던 미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 달러화 강세 흐름이 일부 되돌려지고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상황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확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됐다. 고용은 주요 업종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경제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된다고 한은은 밝혔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국내 정치 상황 변화와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1월중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9%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중 2.7%로 소폭 하락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1.9%)에 부합하는 1.9%로 전망되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9%)를 소폭 하회하는 1.8%로 예상했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정책 및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다 하락했다.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금리인하 기대에 주로 영향받아 하락 후 반등했다. 주택가격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고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둔화 추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궁금하며, 미국 경제상황으로 인해 금리 인하 여력 줄었다는 의견이 많다.
3개월 금리전망에 있어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중 4명은 3개월 내 2.75% 수준 유지할 가능성 크다 의견을 냈고, 나머지는 2.75% 보다 낮을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 의견을 제시했다. 2.75% 유지 전망 4명은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데 금리 추가 인하하면 여력을 소진할 것을 우려했고 현 수준을 유지한채 여건변화 보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3명은 경기하방 압력을 고려할때 추가인하 가능성 열어놓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여력 우려에 대한 의견은 달랐지만 현재 금리는 인하 국면에 있으며, 데이터 보며 인하 시점 정하자는 의견은 공유했다. 두 의견 모두 '조건부 의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장에서 금리를 올해 어느정도 낮출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안다. 언론을 보면 대부분 다수 의견은 올해 2월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2~3회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금리정책을 가정하는데 이달(2월)을 포함해 2~3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시장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
- 1월 금통위에서 원·달러 환율 1460~70원대에서 1430원대로 내렸는데 감내할 수준인지 궁금하며,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한국이 금리를 내려 격차 벌어진 것 처음이다. 성장률 격차도 있는 상황에서 자금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환율이 어느 정도가 수준이어야 감내할 수준인지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1월 국내 정치 요인과 달러 강세 맞물려 환율이 급격히 급등해 금리를 한번 쉬어서 변동성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 변동성 줄어서 한국은행이 한 결정이 올바르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한 번 내려서 안될 것 같고, 속도 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리 인하를 멈춰야 한다는 생각은 많지 않은것 같다. 몇 차례 낮출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있고 현재 경제성장률 1.5%도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된 것이다. 현 수준에서 빨리 내릴거냐 상황 보며 조절할거냐의 상황인데, 당연히 경기 말고도 다른 요소도 보며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1.5% 이상 성장이 필요하다면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환율 영향이나 물가 영향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기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 금리정책 만으로만 모든걸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한다.
- 정국불안 성장률 환율 어떻게 얼마나 영향 끼쳤나. 1월 금통위에는 30원 인상되는 영향이라 했는데, 이번엔 얼마나 영향을 끼쳤고 성장률 전망치는 얼마나 하락하는 효과가 있나.
당시의 달러인덱스를 살펴보면 계엄 사태 이후 올라가다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때는 변수가 계엄이란 이벤트 하나 뿐이었기에 계량적 식별이 가능했다.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고,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견해도 많이 바뀌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늘었기에 다양한 불확실성이 혼재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정치적 요인이 얼마나 환율과 성장률에 영향을 끼친다는 확실한 답을 주기는 어렵다.
-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다보니 금리 인하의 내수부양 효과가 적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10월 기준 금리 인하 이후로 계산하면 금리가 크게 안 떨어졌다는 주장인데, 미국의 지난해 5월 금리인하 예상으로 인해 한국도 금리를 낮출것이라 예상이 집중되며 오히려 지난해 5월 이후 상당히 많이 (대출 금리가) 떨어졌다. 기준 금리 이전에 대출금리는 선반영돼 떨어지기에 막상 기준 금리 인하 직후에는 안 떨어지는듯 착시가 보이는 것이다. 특히, 신규대출 가산금리는 떨어지는 추세였다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에 돌입 하면서 신규대출 가산금리는 안떨어지게 됐다. 신규대출에 대해 강하게 규제해 가산금리가 일부 올라간 게 있지만, 이제 부동산 가계대출도 정상화 과정에서 신규대출 역시 가산금리가 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률 상승 효과가 궁금하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준금리 25bp 인하시 성장률 0.07% 상승 효과가 있다고 했다.
계량적으로 25bp 인하시 성장률 0.07% 오른다는 모델을 가지고, 두 차례 금리 인하 고려하면 올해 0.15% 오를 것이라 가정했다. 금리인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정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불확실성은 계량모델을 통한 금리인하 효과 계산이 안맞게 만든다. 이런 불확실성은 빨리 사라지길 바란다.
- 물가상승률 전망은 유지했다. 아무래도 환율 요인에도 수요층 부진해 물가가 안정되는 모양새다. 하반기 내수회복과 물가상승 가능성을 예상한다면.
물가상승률은 환율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 어느 선에서 유지될지는 일반적인 예상이 어려운데, 환율 높을수록 물가 상승률 영향 주지만 경기 영향은 높지 않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게 1.9% 수준이다. 수입물가가 오르기에 생필품에 대한 물가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통화정책으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생산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희생은 문제 해결이 안된다. 균형있게 물가 수준을 조절하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향조정 됐다.
성장률 1.5%가 상당히 뉴트럴(중립적)한 성장률이라고 본다. 트럼프 관세부과 정책이 발표돼도 미국 생산시설 운용때까지 몇 개월 유예한다면 성장률 전망도 늦춰질 수 있다. 더 낮게 보면 비관적이지만, 재정정책이 수렴한다면 수 개월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5%에서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모두 있다고 본다. 실제 더 큰건 분기별 자금이다. 정책적 불확실성의 타이밍에 따라 쿼터 변화 크게 나타난다. 예를들어, 추경을 언제 시작한다 가정하는데 있어 빨라지고 늦어질 수 있으며, 트럼프의 관세정책도 언제 부과되느냐에 따라 분기별로 많이 변동될 수 있다.
- 추경이 실행되면 영향이 어떤지 궁금하다.
성장률 하락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고려될 수 있지만, 낮추기만 하면 환율이나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위기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통화정책에만 의지하면 다른 부작용이 초래되기에,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추경 편성이 20조원 됐을 때 0.2% 상승한 1.7%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그 이상의 규모로 하는 건 여러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만약 추경 편성이 올해 크고 내년에는 축소된다면, 오히려 성장률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추경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완화하는 일종의 진통제 역할이며 규모와 내용도 중요하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항구적으로 효과가 남아있도록 돈을 쓰는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20조원 이상 규모로 안쓰면 좋겠다 생각한다.
- 내년도 성장률 안좋다. 잠재성장률 1.8%가 예상되는데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있나.
한은이 내년 1.8% 잠재성장률 발표했지만, 1.8%면 받아들여도 괜찮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트럼프 관세 문제로 성장률이 낮은데, 한국이 잠재성장률보다 더 크게 발전할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도성장 익숙해 1.8% 성장이 너무 힘들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우리 실력이 그렇다. 구조조정 안해왔기에 기존 산업에만 의존했는데, 기존 산업은 중국이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새 성장동력 산업을 안 키운 상황에서 고령화 상황에 놓였다. 그런데도 해외 노동자도 안데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 이상 성장을 생각한다면 할수있는게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뿐인데, 여기에 의존하면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진다. 내년 성장률 1.8%는 받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높게 성장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잠재성장률 1.8%는 구조적 변화인지?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일시적 충격으로 봐야 할지 궁금하다.
미국의 관세정책을 보면 한국의 산업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수출에 큰 영향 받고 그 효과도 큰건 사실인데 지난 10년 우리나라 성장률에서 순수출이 기여하는 부분은 줄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늘고 2%성장률을 달성했을 당시 순수출이 우리경제 주는 영향은 0% 수준이었고, 지난 3~4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됐다. 수출산업 안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기에 수출로만 낙수효과 없다는 것이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새 산업 등장하지 않는 이상 금리인하는 단기적 고통 완화에 불과하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화할때 산업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뼈아프게 느껴야 하는것은, 지난 10년간 새산업 없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를 통해 누군가는 고통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하나도 육성 안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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