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27조8000억원 투입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내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비수도권 지역은 부산권(3곳), 대구권(1곳), 광주권(3곳), 대전권(1곳), 울산권(3곳), 창원권(4곳) 등 총 15곳이다. 해제될 그린벨트 면적은 여의도 15배 규모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부산 강서구에는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을 위해 11조3143억원이 투입된다. 해운대구에는 3조3000억원을 투자해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짓는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1조2000억원 규모의 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대전 유성구에는 3조6980억원 규모의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단이 건립된다. 울산에는 1조423억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U-밸리 일반산단'을 설립한다. 창원에는 2조518억원 규모의 물류단지가 생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관련지침을 개정했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은 10곳으로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27조8000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상 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차례로 그린벨트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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