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시중은행들이 낮춰진 기준금리를) 반영할 때"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시차라는 게 존재하고, 지난해의 경우 연말에 가계부채 관리 이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반영할 때가 됐다"며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금리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이 금리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한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국내 은행 20곳에 대출자별·상품별로 지표·가산 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 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줄여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고, 이달 들어 조금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관련해 "DSR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그 부분은 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을 통해 비싼 집을 사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7월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는 4~5월께 구체적 내용들을 정하겠다고 했고, 그때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 등도 같이 보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플랫폼을 통한 정보공개와 정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재발방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책임준공 관련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확정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금감원이 심사를 하고 경영평가등급을 산출 중"이라며 "아직 금융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평등급을 알려 오면 심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심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언제쯤 결정될 것이라고 예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수수료 수준에 까지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애플페이의 시장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포션이 늘어날 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손해보험의 예외모형 적용에 대한 질문엔 "원칙과 예외의 문제"라며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입장에서 저희들의 원칙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예외적인 부분을 허용하는 것인데, 그 예외에는 납득 가능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안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가 없이 예외가 허용된다면 예외가 너무 많아질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감독당국이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밸류업의 역설'이라는 지적엔 "밸류업과 투자·지분제한이 전면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삼성생명이 금산법상 초과한 부분을 매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개선안 논의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며 "향후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추진돼야 하고, 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무리한 배당을 했다는 지적엔 "농협 입장에서는 대주주인 중앙회에 배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감독당국, 중앙회, 농협은행, 주주와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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