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등 사실상 거의 논의 되지 않아”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계속고용 논의를 4월말까지는 끝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총이 사회적대회에 다시 참여하지 않게 되면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계속고용 등 사회적대화 추진상황을 밝혔다.
그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에서 사회적대화 재참여 여부를 3월 중 최종적으로 알리기로 했다"며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 것은 3월 하순쯤 노사정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황이고 실무적으로는 고위급에서 소통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대화 결론 도출 시점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하반기 계속고용(정년연장 등) 관련 입법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 2~3월 중으로 논의가 종료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왔다"며 "지금 3개월의 공백기(12.3 계엄 이후)가 생긴 상황이라 시한을 맞추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그럼에도 한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복귀하면 계속고용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요청했다"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노동계가 돌아오는 것이고 어떤 방식이든 얘기하고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로 규정된 법정 정년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관련해 권 위원장은 우려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대화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특위를 만들겠다는 것이 의아스럽긴 하다"며 "2013년도 여야합의로 정년 60세가 통과됐을 때 소위나 정부가 주장했던 것은 사회적대화를 통한 추가 논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대화 없이 여야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의 정년연장·계속고용에 대한 갈등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회 패싱 여부에 상관없이 경사노위 정년연장 논의는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근로시간 개편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에 대한 추진상황도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했어야 하는데, 선정 과정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며 "근로시간 논의는 의견이 팽팽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2시간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면 경사노위 근로시간 개편 논의는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사이에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권 위원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 2명에 대해 "특별히 노사가 문제 제기한 것은 없다"며 "결원 보충은 노사 의지에 달렸고, 현재 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충원하자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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