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인용 시 정권 교체 가능성…11차 전기본 시행 불확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여야 간의 갈등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연됐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가 19일 이뤄지며 사실상 확정 단계로 들어섰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부지 선정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후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11차 전기본이 제대로 시행될지는 불확실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부가 수립한 11차 전기본 계획(2024~2038년)을 보고받았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 계획으로, 향후 15년간 전력수요와 신규 전원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11차 전기본 초안은 지난 5월 공개됐지만, 야당의 신규 원전반대와 지난해 12월 탄핵정국의 여파로 보고가 늦어졌다.
이에 산업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기존 대형 원전 3기·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을 대형 원전 2기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산업부는 2038년까지 추가 발전설비 10.6GW(기가와트) 중 4.4GW를 신규원전 3기로 충당할 요량이었지만, 최종 수정안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을 2.4GW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전 비중도 35.6%에서 35.1%로 0.5%포인트(p) 낮아졌다.
국회 보고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및 공고 절차를 거쳐 11차 전기본을 확정하면 된다. 전력정책심의회의는 21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이 확정되면 한국전력의 제11차 송변전계획과 원전부지 선정, 설계 및 기술 검토 등의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1차 전기본 일정이 역대 두번째로 늦어지면서, 12차 전기본을 발표해야 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기본은 2년 주기의 계획이기 때문에 늦어도 지난해 말 확정을 짓고 내년 초순쯤 공개해야지만, 일정이 지연되며 다음 차수 실무작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야당의 집권 가능성도 있어 11차 전기본이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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