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따른 미국의 통상 보복 우려에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플랫폼 분야 경쟁 촉진,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광고, 알고리즘 조작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말한다.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해 제한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빅테크 기업만 차별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제이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도 우리나라의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국내·국외 기업에 부당한 차별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위원장은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자료 요청 등을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신고인 측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반도체칩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4위 앤시스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은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달 초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유통 중소 업체의 대가 보장 등 올해 업무계획 이행상황도 소개했다.

그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고, 다음 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대금지급 안정성은 강화하면서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은 해소한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의 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 개정됐지만, 소매업 대금 지급기한이 길다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유통브랜드 서면실태조사(11개 업태·139개 업체)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밝혔다.

이 밖에도 ‘깜깜이 결혼 비용’ 문제는 4월부터 전국 2000개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 가격조사를 통해 분기별로 변동 사항 등 가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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