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자 발생 1위 건설사 대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상자 가장 많아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추진한다. 당초 2019년부터 4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를 공개해왔다. 그러나 명단 공개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업계 지적이 일자 2023년 4분기부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다시 추진하려는 이유는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사망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많은 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다시 관련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달 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가 밝힌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건설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200명을 웃돈다. 지난해도 204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중 약 25%는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1868명이었다. 전년(2259명)대비 17.3% 줄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0% 늘었다.
지난해 주요 건설사 중 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7명)이었다. GS건설·포스코이앤씨(각 5명), 현대건설(3명)이 뒤를 이었다. 업계 1위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사망사고가 없었지만, 부상자(273명)가 가장 많았다.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사망자 수 여전히 많아"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고 책임이 있는 건설사 등은 사망사고 발생에도 해당 현장에서만 불운하게 발생한 것으로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안전보다 경제성을 우선해 고려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 미비 지적에 따라 2023년 4분기부터 공개를 중단했지만,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책임성 강화가 지속 요구되고 있다"며 "조속히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대형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안전 확보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불명예 등 부담에 비해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 등 공익이 클 것이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며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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