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 규모가 전국적으로 1.7GW(기가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호남지역에서 336㎿(메가와트) 규모의 여유 용량을 확보한 상태로 이달 말부터 신규사업자를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GW의 규모의 전력망 알박기 물량을 찾아내고, 호남지역에서만 336㎿ 규모의 여유 용량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물량을 13일 한국전력공사 누리집에 공개하고 28일부터는 신규발전사업자를 모집한다.
현재 전력 당국은 태양광·풍력발전 등 무탄소전원을 대폭 확대 중이다. 하지만 낮은 주민 수용성, 지자체 인허가 등으로 표준 공사 기간은 9년이 소요돼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망보다 발전설비가 더 많은 실정이다.
즉 전력을 생산해도 이를 옮길 수 있는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소의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된다는 뜻이다.
실제 호남지역을 보면 2023년 평균 부하는 6.2GW 규모지만, 상업운전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는 11GW로 약 두 배 많았다. 2031년까지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된 32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진입 예정돼 있어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출력제어 상시화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말부터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관리변전소(출력제어 상시 가능성)를 안내하고 있다. 해당 변전소에 접속을 희망하는 발전설비는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 접속 조건부로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와 계통안정화설비 구비 조건부 접속제도를 운영 중이며, 향후 송전망 건설지연 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등 다양한 조기접속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망 사용 효율화 등 전력망 건설 대안기술 활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호남지역 안내를 시작으로 다음 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18일부터는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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