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하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견제가 진행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콘트롤타워를 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한국 기업이 성과를 내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주관한 'K-방산 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가 1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에는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참석했다.
강 사장은 "(방산은 이제) 비즈니스가 아니고 전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사업만 해도 경쟁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방문했다. 그런 점이 부러웠다. 또한 대한민국이 (약진하면서 수출국의) 아성을 훼손한다는 장막이 크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선진국 견제 극복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우선 "2025년도에는 매출 기준 섬유 산업을 넘어서 당당히 주력 산업 반열에 오르는 해가 될 것"이라고 현 방산을 진단했다.
그는 지난달 20~30일 관산학연 국내 방산수출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방산 환경변화와 K-방산 경쟁력 평가' 2대 분야 20여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을 언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89%가 유럽의 K-방산 견제 정도가 높음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장 교수는 "유럽 주요국과 협력을 어떻게 강화하냐, 동반자로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있다. 반대급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맹국이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에 기대 응답은 51.4%다. 특히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등 미국 방산시장 진출 확대가 31.1%로 가장 높았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지난해 수출 목표 200억달러 미달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장 교수는 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으로 △당정 및 업체 등 협의체 구성 △수출금융 지원 확대(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 △국회 차원 주요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일부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수출해도 영향이 없고 오히려 원가 절감 요구받는 상황"이라고 첨언했다.
방사청은 이날 나토와 MOU를 체결하는 등 선진국 견제에 '협력자'로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영 방사청 국장은 발제 이후 토론에서 "미국과 유럽 등 견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나토와 방산협력 MOU를 맺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지난해부터 주요 대형 사업은 범정부 지원팀을 꾸려 대응한다. 앞으로도 주요 대형 사업은 범정부 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해외 사업 수주가 불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점도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국장은 "공정경쟁협업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경우 원팀으로 경쟁하면서도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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