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편성은 신중론 유지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가 내수, 수출, 고용 등 모든 부문에서 성장이 악화해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KDI는 '2025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수치보다 0.4%포인트(p) 낮다.
KDI가 전망치를 3개월 만에 축소 수정한 배경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수치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본 결과다.
KDI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내수와 수출 증가 폭이 모두 축소됐다"며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2.8%보다 1.9%p 내렸다. 민간소비 증가율을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가계심리 위축이 반영된 영향이다. 또 설비투자 증가율(2.1%→2.0%), 건설투자 증가율(-0.7%→-1.2%)도 낮아졌다.
고용 증가세도 둔화를 내다봤다.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 16만명보다 6만명 낮은 10만명 내외로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과 같은 1.6%를 유지했다. 하반기 전망치도 상반기보다 0.3%p 오른 2.2%로 제시됐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미 중국 등에 관세를 올린 상황"이라며 "정국 불안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2분기로 넘어가면서 해소될 것으로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자칫 재정 적자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KDI는 "법적으로 추격 요건은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1% 중후반이 되면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추경은 재정 적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게 법의 취지"라고 전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