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유지한 채로 관세 부과 시 상황 악화할 수 있어”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민간과 함께 긴급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0일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긴급점검 회의’를 열었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발언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박 통상차관보는 "주미 공관을 비롯해 동원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전 세계 철강(25%)·알루미늄(10%)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당시 협상을 거쳐 연평균 수출물량(383만톤)의 70% 수준인 263만톤까지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적용받았다. 사실상 수출물량을 줄여 관세를 피한 셈이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 달리 이번 조치는 한국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의 ‘K-star 무역통계’에 따르면 철강 수출물량은 △2021년 2890만톤 △2022년 2733만톤 △2023년 2896만톤 △2024년 2956만톤으로 최근 증가세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32억5400만달러 △43억9144만달러 △39억4032만달러 △37억4667만달로 감소 중이다.
알루미늄의 경우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9만톤에서 지난해 250만톤으로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9938만달러에서 2억3298만달러로 급증했다.
풀이하면 알루미늄은 흑자로 인한 관세 부과 당위성이 성립된 셈이고 철강 수출은 관세 부과로 더욱 악화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쿼터제를 해지하고 일괄 관세를 부과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쿼터를 유지한 채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모든 나라의 경쟁력이 비슷해지므로 경쟁력은 별 차이 없어질 것"이라며 "결국 트럼프의 노림수는 자국 내 투자유치로 보이고 미국 철강이 큰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 조치 발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국과 협의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민간도 협회·개별 수출기업 차원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교류하고 정부와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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