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과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이다. 총세출과 총세입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000억원에서 이월액 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 중 세외수입은 예산 대비 증가했으나, 국세수입은 30조8000억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로는 30조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예상보다 실제 세금이 30조8000억원 적은 셈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 33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배경으로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감소한 점을 꼽았다. 법인세 외에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수 증가 등으로 1조1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등 영향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 등으로 3000억원 줄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했다"라며 "GDP 성장률에 정부 기여도는 연간 기준 0.4%포인트를 기록했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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