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전략·14대 핵심과제 추진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복합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해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물·금융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금융시장·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는 내수부진 등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 연준 금리경로의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라며 "경제·금융당국 간 유기적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시스템 불안요인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현재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굳건한 금융시스템(안정)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신뢰) △국민과 동반성장(상생) △혁신기반 조성(미래) △내적쇄신 지속(쇄신) 등 5대 전략과 1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내재된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불공정 행위들을 유발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의식 부재 등 근본 원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대 등 특정 부문의 과도한 쏠림 현상 등은 금융불균형을 초래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추진 등을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게 하는 등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 등에 꼭 필요한 자금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 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에 대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통신사-금융회사간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정보 공유를 통한 불법 자금이체 차단조치 등을 지원하고,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스팸문자 등을 '송출 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실효적 피해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혁신기반 조성과 관련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이 책임성·소비자보호와의 조화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지원 방안 및 규율체계 확립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중소형사를 위한 '공동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율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감독업무 관행 쇄신도 언급했다. 그는 "권역별·부서별·개인별 검사 총량 및 검사처리 진행상황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검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신분제재가 기관 대비 과도하지 않도록 양정기준 정비 등 제재수위의 균형감을 높이겠다"며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등에 불가피한 경우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제 유연화 조치를 탄력적으로 마련하는 등 유연한 감독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올해 은행 여신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자동수집 인프라 및 페이퍼리스 인허가·등록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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