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주제 발표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 증시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수요기반 확충, 기업 경영진 의무, 자본시장 개혁 신속 추진 등을 강조했다.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공동으로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 등 전문가 및 개인‧기관 투자자와 함께 열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세영 노무라 금융투자 전무, 이진영 NH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를 좁히진 못한 채,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으며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양면 전쟁'의 위기에 놓여있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과 혁신산업의 성장 지연 등으로 양질의 투자기회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출과 개인 투자자의 미국 시장 쏠림 등으로 투자 수요기반마저 약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은 실물 경제를 넘어 자본시장의 펀더멘탈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할 때이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발전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투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며 "최근 미래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되며,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다"라며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더 이상 용남되지 않음을 보여줬다"며 "투자자의 신뢰는 투명한 경영과 소통에서 비롯되며, 기업은 형식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특히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 논의와 추진력을 살려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 금감원도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5년 한국증시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먼저 한국 경제와 증시를 둘러싼 한국 경제를 보면 첫째는 노동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자본이나 부동산에서는 주력 산업의 해외 유출 부분들이 계속 부담이 되고 있다"며 "수출도 관세 리스크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가 있으며,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거버넌스 이슈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 들어 R&D가 약화되는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이며, 중국의 부담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는 저출산‧고령화와 가계 부채 불안으로 인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식 시장의 매력이 기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주요 증시의 성과를 보면 지난해 코스피가 -10%, 코스닥이 -22%로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좋지 않았다. 2년간 누적으로도 나스닥이 84% 오른 반면 코스피는 7%, 코스닥은 0%에 머물러 가장 부진한 증시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시 현황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시장 이탈을 꼽았다. 이 센터장은 "2023년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11조3000억원 순매수했고 삼성전자를 12조7000억원 순매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반기 들어서 급격한 매도가 나타나며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삼성전자는 작년 7월 12일 이후로 23조8000억원 순매도가 나타나면서 주식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있는데, 미국 대비해 계속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주식 시장의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유진투자증권은 한은이 올해 세 차례 인하를 하지 않을까 내다보며 연말 금리는 2.25%로 전망하고 있다"며 "물가는 약 2% 수준, 불확실성의 큰 변수가 되고 있는 환율은 연간으로는 1330원에서 1340원 정도 선에서 유지되고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나 기업의 대출이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창업 신청 건수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기업인들이 보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 파산 신청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국내의 부도 기업 수는 거의 늘어나고 있지 않아 주식이 안으로 많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기업 퇴출은 일상화돼 있지 않으며, 상장 기업 수가 끊이지 않게 증가하고 있고 그 주식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2023년도 기준으로 상장 기업의 한 2500여개 중에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 수가 무려 33.5%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의 핵심은 대부분 구조조정과 재배치다"라며 "시장에서 건강한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코스피의 범위는 2350포인트에서 2850포인트 정도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상무는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이 65.2%, 금융자산이 34.8%로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 비중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금‧예금의 비중이 높다"며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국민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재산 증대 및 노후 대비 등 발전적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퇴직연금 적립금과 같이 목적성이 뚜렷한 장기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으로 자본시장의 견조한 성정과 국민 노후재산 증식 간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낮은 주주 환원율은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며,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세제 및 연금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배당소득 과세의 문제점은 주식 등 양도소득은 비과세 또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반면, 배당소득은 15.4%에서 최고 49.5%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를 적용한다"며 "양도소득에 비해 불리한 배당소득 과세는 기업의 인색한 배당 정책과 투자자의 단기투자를 유인한다. 따라서 장기투자를 유인하고 근본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위해 국내주식 등 배당소득 전반에 대해 세율 인하 및 단일세율 분리과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펀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15.4%에서 49.5%의 배당소득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이하며 펀드투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장기투자에 불리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또는 분리과세 적용을 통해 펀드 손실 과세와 직간접 투자 과세 차이 문제를 해소하고 펀드 장기투자 문화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폐지해서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납입액 한도 비례가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전 국민 통장으로 기증을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며 "출산 또는 청소년기부터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 청소년 소득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 주니어 ISA 도입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방안으로 영미식 자동가입‧임의탈퇴 구조의 '옵트아웃형'으로 전환하는 등 디폴트 옵션 제도를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의무가 있는 기업들이 IPS 운용현황 및 그 운용성과를 공개하고 타사와 비교가능하게 해 주주 관여 등에 따른 경영진 환기와 적극적 연금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퇴직연금 운용규제 프레임 전환의 일환으로 투기성 상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 편입이 가능한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 총량한도를 폐지하거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한도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연금계좌 역차별 해소를 위해 연금계좌에서도 국내주식형 펀드(ETF)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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