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지속 성장 위한 5대 중점 과제 제시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토큰증권 제도화를 지원하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금융당국에 지속 건의할 것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협회와 금투업계가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 추진해 나갈 5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회장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라며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투자 지형이 급변하고 앞으로 더 다양한 투자 방식과 금융상품이 출연할 것이다. 금융투자업계가 급진전 중인 디지털 환경에 뒤처지지 않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정도는 한국에서도 상장시켜 금융상품으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포트폴리오 일부로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 만큼 당국과 논의해 관련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이날 올해 금융투자협회의 5대 중점 과제로 자본시장 밸류업 추진, 자본시장 혁신과 인프라 개선 적극 지원, 국민 자산 형성과 모험자본 공급 원활 환경 조성, 금융투자산업 지속 성장 위한 모멘텀 발굴,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등을 내놨다.
그는 공모펀드 직상장을 올해 2분기 중 론칭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정부가 지난 11월 공모펀드 상장거래를 핵심 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펀드 투자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며 "공모펀드도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한다면, 기존 판매자 중심 시장에서 투자자 중심 직접투자 시장으로 급속히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장기투자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대상 통화 확대 등 운용사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 아울러 연기금 등 위탁 운용 규모 확대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서 회장은 "밸류업 정책은 단순한 주가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은 물론 국민자산 증대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전략"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국가적 아젠다이자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배당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 회장은 "현재 논의 중인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과 새로운 유형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주니어 ISA 도입 또한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민 모두의 ISA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모험자본 자금중개자로서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며 "종투사·중기특화 증권사 제도개선 등 기업금융(IB)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험자본의 추가 확대를 위한 순자본비율(NCR) 등 제도 개선을 금융당국과 협의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증권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기업 활동 전반에 원스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종합자산관리계좌(IMA) 인가, 법인지급결제 허용, 외환업무 범위 확대 등 과감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디딤펀드에 대해서는 "출시 후 꾸준한 자금 유입과 조정 국면에도 준수한 수익률 등의 견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상품 라인업 추가와 판매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딤펀드가 아직 인지도가 부족한 만큼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단축경로 도입, 은행 판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확대 등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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