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성백순 장안대 교수(왼쪽부터), 이성훈 세종대 교수, 나명석 프랜차이즈협회 수석부회장, 지철호 고문, 이정문 의원, 김상식 협회 정책사업실장, 이강일 의원, 김주형 먹깨비 대표, 고인혜 공정위 과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

[더팩트｜국회=우지수 기자] 배달앱(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성백순 장안대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전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해 수수료와 관련된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소비자들도 이해관계자로 편인돼 많은 의견이 오갔다"며 "배달 수수료 상한제, 차별적 수수료나 비용 대한 최혜대우 요구 금지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배달앱은 시장에서 절대갑의 위치에 있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가 시장 파이를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과점 상황으로 소수의 시장지배자 간 암묵적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은 홍보 수단일 뿐이지 자영업의 전체 매출액을 증대하는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상생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배달앱 시장도 자영업 생태계에서 군림하기보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하면서 배달앱에도 수수료 조정 관련 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3차례 인하했다. 지철호 고문은 "배달앱 시장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 배달앱 3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 인상 ,자사 우대, 최혜 대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사례와 달리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며 "먼저 공정거래법에 의해 조사가 필요하고, 플랫폼법 개정을 다음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백순 교수는 "자율 규제만으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법제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가 법제화된다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투명한 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 △입점업체 간 차별적 수수료 금지 △불공정 거래 방지 등 입법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는 서면으로 토론회에 입장을 전달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지난해 7월부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참석해 이해관계자와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며 "올해부터 시행될 수수료 차등적용제 및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서늘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측은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업계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추진하는것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요기요 측은 "앞으로 1년간 입점 매출액 하위 40% 입점업체가 내는 주문중개수수료 20%를 포인트로 페이백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1분기 내 입점업체가 부담한 금액(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료) 정보를 영수증에 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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