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5일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열린 '2024 서울 저탄소 식생활 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 로봇 시스템이 관람하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1조5000원을 투입한다.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첫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개소세 감면 기간도 연장하는 등 둔화한 전기차 수요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5000억원(환경부)으로 정부는 청년이 첫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20%(최대 116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그간에는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에게만 적용(구매시 30%)됐다.

2026년까지 개소세(300만원)와 취득세(140만원)를 감면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배터리 소유권 분리로 전기차 구매비용 경감도 추진하며, 중·대형 승용전기차 연비기준(형 4.2km/kWh 이상·대형 3.4km/kWh 이상)분리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3785억원 들여 충전 병목지점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4400기를 보급한다. 차종별 충전소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모빌리티·이차전지·자율차 지원

수소모빌리티의 경우 보급에 7200억원을 투입하고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수소버스 보급대수에 비례해 권역별 정비센터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1대 이상은 1개소, 100대 이상은 2개소, 500대 이상은 3개소다. 대용량 충전소(80kg/h 이상)도 56개에서 2027년까지 119개소로 늘리고, on-site(제조식) 충전소 설치 등 유형 다양화를 도모한다.

고성능 수소버스 보급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차등 지급하고, 2030년까지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생태계도 강화한다.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이차전지 분야의 정책금융(대출·보증·투자)은 지난해(6조원) 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화단지의 전력,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도 252억원을 지원한다, 10조원 규모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공급망 선도기업(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꾀한다. 중국산 흑연 의존도를 낮춘다는 의중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이 흑연을 수출하지 않게 될 경에 대비해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향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첨단 기술력 강화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하고,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 투입한다.

미래차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활성화 기본계획은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또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대비 고가 소재 함량을 줄인(니켈 60%·코발트 미사용) 미드니켈 배터리와 LFP(리튬인산철)보다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 개발도 지원한다.

정부가 트럼프 출범 불확실성 등 글로벌 대응을 위해 자동차 공급망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트럼프 출범 불확실성 등 글로벌 대응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아웃리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태국 등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국내부품기업 매칭 등 글로벌 공급망 편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투자 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상의)’을 통해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