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요해 온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요해 온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상기후로 인해 가격 강세를 보이는 배추는 비축 기간을 늘리는 기술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을 높여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현재 3700만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3700만원 기준은 2009년에 처음 적용됐다. 가구소득 증가율이 꽤 높아져 그동안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9개 품목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6개 품목은 시범운영한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신규 재해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환율 상승세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하고,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를 전년보다 6000명 늘려 상반기에만 6만7000명을 투입한다.

서민에 영향이 큰 농산물은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배추 비축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CA 기술(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로 작물 호흡 억제 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채소 계약재배물량을 현재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농업위성, 드론 등을 기반으로 예·관측을 고도화한다. 배추 '하라듀' 등 기후 적응형 품종 현장 적응을 위한 실증단지도 조성한다.

온라인 도매 거래 1조원을 목표로 장기 예약거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대폭 확대하는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와 출하·유통 정보를 연계해서 수급 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870억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도 본격 가동한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업종 등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약 30년간 지속돼 온 농지 제도 틀을 과감하게 전환한다.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 등을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임대차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의 농지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권한을 확대한다.

만성적 쌀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이행한다.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시도별로 1개씩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이 확산되도록 마케팅, 조직화 지원과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한다.

농촌 맞춤형 특구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다음달 중 준비하고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한다.

농촌에 체류하면서 워케이션·농촌 관광을 즐실 수 있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곳을 시범 조성하고,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춘한다.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 등을 연계해 외연을 확장한다.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생산 및 연구 인프라에는 1212억원을 투자한다.

이달 중 친환경농업 확산을 높이기 위해 목표, 인증방식 등의 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농업분야 '탄소 크레딧' 거래체제를 위한 기반과 지자체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장 방역등급제를 산란계에 시범 도입하고, 위험도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