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항공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주항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179명의 승객·승무원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 원인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사측이 2년 전 같은 기종 다른 항공기 결함을 은폐했다는 논란을 수사한 경찰이 압수수색과 13회 관계인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항공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B737-800 제주항공 2216편(HL8088)에 탑승한 179명의 승객·승무원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지난 2022년 같은 기종 항공기(HL8303) 엔진 결함을 사측에서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이륙 직후 긴급 회항한 것과 관련해 사측에서 엔진 고장을 은폐하기 위해 조류 충돌로 국토부에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달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2년 전) 관제탑의 버드 스트라이크 경고가 있어서 앞에 있는 항공기가 대기하던 상황이 전파됐던 것으로 안다"며 "당시 엔진을 MRO(유지·보수·정비)에 보내 수리하면서 원인을 찾는 과정이 길게 소요됐다"고 했다.

이어 "그 상황을 봤을 때 버드 스트라이크 흔적은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작 결함으로 판정됐던 사항이다. MRO는 독일에서 진행됐다"라며 "초반에 기장 리포트부터 혼돈이 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은폐 논란을 부인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3년 6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성립된다.

경찰은 제주항공에 대해 1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11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피해자격인 국토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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