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수출·외국인직접투자(FDI·이하 외투) 상승모멘텀 유지를 위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0조원 대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외국인직접투자(FDI·이하 외투) 상승모멘텀 유지를 위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0조원 대 규모로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개별기업의 보증 한도는 최대 150%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출현에 따른 통상환경 대응전략,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수급계획 등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 실물경제’를 목표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수출·외투 상승모멘텀 유지를 위한 정책역량 총동원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의 차질없는 완수 등으로 4개 과제의 32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역대 최대규모 무역보험 지원…외투 350억달러 목표 전방위적 투자유치 전개

먼저 정부는 수출·외국인직접투자(FDI·이하 외투) 상승모멘텀 유지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개별기업의 보증 한도를 최대 150%로 상향한다. 환변동보험은 1조5000억원, 중장기성 보험·보증은 20조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린다. 아울러 물류전용바우처 신설과 더불어 전시·상담회 등을 확대하고, 616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를 상반기에 70%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외투의 경우 2022년 304억달러, 2023년 327억달러, 2024년 345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증가세인 만큼, 대내외 불확실성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외투 350억달러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투자유치에 나선다.

특히,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아웃리치(대외 협력)를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했던 주요 외국 상공회의소·외투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하고,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해외 투자설명회(IR)를 펼친다는 구상이다.

상반기에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별 타겟국가(미 반도체·유럽 바이오·일 첨단 소부장)도 지정한다. 현금지원한도는(일반 30→50%·소부장 40→55%·국가 첨단 50→60~75%) 상향하고, 관세감면 기간은 기본 5년에서 최장 7년으로 늘린다. 투자센인티브는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출범 임박한 트럼프 행정부…정부, 한·미 산업협력 증진 등 위한 적극 아웃리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보호무역조치 공약(고율 관세)을 실행에 옮긴 공산이 크다. 때문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미 조지아주·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도 활용하기 위해 재계와 소통하고 있다. 미·중 패권 갈등 심화 시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되는 만큼,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해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및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태국·몽골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통상협정 체결도 가속화해 수출 루트 다변화도 꾀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업 분야는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하는 등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선박의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기술인력과 관련된 협력이 주로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긴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은 6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조지아주 주지사 접견실에서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요청 등 한-조지아주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산업부

◆‘반도체특별법’ 제정 최우선 과제 추진…AI·바이오 등 연구·제조 기반 마련 구상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분야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을 위해 이달 중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차전지는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선과 철강은 상반기 내 ‘선박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 생태계 구축도 도모한다. 산업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대비해 1분기 중 ‘AX 확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첨단로봇은 휴머노이드 연구개발(R&D)에 집중투자하고, 바이오는 3월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을 통해 연구·제조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R&D의 경우 상반기 중 신규과제의 85%를 선정하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플러스’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11차 전기본' 확정 신속 추진…원전 일감 올해 3조5000억원으로 확대

이처럼 첨단산업 전환·투자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안보 확립과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먼저 전력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국회화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행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통과를 추진한다.

동해심해가스전은 진행 중인 1차공 시추를 진행한 뒤 투자유치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해 3조3000억원 수준이던 원전 일감 규모는 올해 3조5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전기요금은 지역별·시간대별 수급여건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신재생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PRS) 개편 등을 통해 발전시장 진입단계부터 가격경쟁 촉진을 유도한다. ‘분산에너지특구’는 신청을 거쳐 2분기 중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수출과 외투의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며 "올해 수출은 상저하고의 흐름이 예상되는 되는 만큼 상반기 수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용한 정책자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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