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의 혼돈으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우는 분위기다.

계엄 상황이 풀린 직후만 해도 일부 관련 전문가들은 이 시장이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거시경제가 뿌리째 흔들려야 한다며, 하루 만에 끝난 계엄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넘어가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자 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나왔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탄핵정국 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탄핵정국은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가계대출 금리 인상 등 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그 여파가 부동산 시장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의 근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부동산 시장 흐름이다. 당시 기준금리가 1.25%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다. 지난 2016년 10월 13일 1123원에서 2017년 1월 5일 1208원까지 올랐다. 이후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면서 같은 해 5월 말에는 1123원으로 점차 안정됐다. 대출금리는 2016년 11월 3.2%에서 2017년 5월 3.47%로 뛰었다. 광의통화량(M2)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이 7.4%에서 5.7% 내렸다. 유동성 위축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유동성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된 2016년 12월 직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급락해서다.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2016년 10월 134.1에서 2017년 1월 111.0으로 급전직하했다.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남윤호 기자

◆ 유동성 위축 가능성↑…"시장 관망세 지속될 것"

국토연구원은 탄핵정국이 수습되기까지는 환율이 오르고, 유동성이 위축돼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국토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현재 환율과 가계대출금리 수준이 그때(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대출 증가 위험에 따른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과 함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위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등의 이행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시와 달리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탄핵정국과 맞물려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내년에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위기 타개를 위한 유동성 공급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서 유동성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별적인 지원으로 우량사업자의 부동산PF대출 위험을 줄이고,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탄핵정국이 주식과 같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공급,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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