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뉴시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졌다. 이미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정치적 변수가 더해지며 혼란 가중되는 가운데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은 상태다. 최근 각종 지표는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위축됐는지 보여준다. 주택 매맷값이나 매수 심리 등 관련 지표들이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집값 상승폭은 석 달 연속 꺾였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01% 올라 10월(0.07%)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0.22%→0.11%)과 서울(0.33%→0.20%)은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0.06%→-0.09%)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15%→-0.15%), 8개도(0.00%→-0.04%), 세종(-0.20%→-0.28%)도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내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는 관측되나, 전반적인 시장 관망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은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더불어 대출 규제 및 금리 요인 등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요자들의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6.1p 내린 104.0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도 109.8로 8개월 만에 보합에 진입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인 2016년 11월 10만2888건이었으나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12월 8만8601건으로 전월 대비 13.9% 감소했다. 2017년 1월은 5만8539건까지 떨어졌다. 이후 헌재 탄핵 결정이 나온 2017년 3월 7만7310건으로 회복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은 8년 전보다 더욱 얼어붙어 있고 불확실성이 여전하기에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집값이 탄핵 정국에 밀접한 영향을 받기보다는 거시경제 상황과 차기 정권의 정책 흐름에 영향을 받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이 향후 재선거로 이어지느냐의 여부와 재선거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건설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미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관리(대출 규제), 환율, 거래위축,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등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은 비상계엄이나 탄핵 정국 이전부터 지적된 사안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윤석열 정부 반년쯤 되는 재작년 12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다고 부동산 시장에 바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다"면서 "향후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금리 정책 등 여러 거시적 요인에 따라 내년 하반기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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