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9일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정책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김구열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강구조물공사업협의회장,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경영실장,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안혁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원장,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왼쪽부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쇠퇴기에 접어든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해 위기관리체계의 고도화와 변화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수 경기의 중심축으로서 건설투자를 인식해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김태준 신성장전략 연구실장은 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에서 "계엄 사태와 대통력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건설시장과 해외 건설시장 모두에 좋지 않다"며 건설산업의 리스크 관리 고도화와 변화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최근 고금리, 저성장, 자재비 상승 등 외부 요인과 비효율적인 공사비 책정, 경직된 법제도, 공정성 및 안전 문제 등 내부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심화되고 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건설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세미나는 건설시장 패러다임 전환과 대응 방향, 건설정책 소고와 바람직한 발전방안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된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김태준 연구실장은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건설산업의 리스크 관리 고도화와 변화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미나 기자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김태준 실장은 "현재 건설산업의 위기는 쇠퇴기로 진입하고 있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발생한 단기적 이슈가 더해져 발생했다"며 이러한 위기로 인해 건설산업은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금리·환율 등 재무적 리스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건설자재 등의 운영 리스크 해소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김태준 실장은 최근 탄핵 정국과 관련해 "환율이 더욱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국토와 주택에 관련된 공공부문 공사 발주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구매 심리도 악화되며 주택시장 불경기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해외 건설시장도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한국 건설업체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그나마 대안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성이 감소하거나 아예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짚었다.

해결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익중심 전략과 리스크관리모델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의 업체별 역할모델에 대한 재구축과 변화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태준 실장은 "이번 건설산업의 위기를 단기적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으로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뿐이며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기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투자 활성화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투자 1조 원 신규 투자 시 1만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계 소득이 약 5250억 원 증가한다"며 "건설투자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소비, 격차 해소 등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내수 경기의 중심축으로서 건설투자를 인식하고 안정적 공급 시그널과 수요에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장, 재원, 제도 중 하나만 바뀌어서 되지 않는다. 선후 인과관계가 다 있다. 유기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한다. 그 떄부터 건설산업의 대전환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투자 1조 원 신규 투자 시 1만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공미나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홍성진 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건설정책을 진단했다. 홍성진 실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건설 정책을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 시그널로서 높이 평가하면서도 "건설경기 심리가 이미 꺾여있어서 그 정책이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소 미흡하다. 정책·사회·경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건설 리스크가 증가했다. 최근 계엄 사태 관련된 정치적 리스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 가운데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스마트건설기술, 외국인근로자, 계약제도, 중소건설업 육성·지원 정책에 대해 평가와 대안을 제시했다. 홍성진 실장은 "근본적인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5가지의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 및 대안을 포함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경기 활성화, 미래도시 등의 미래 지향적 정책과 궤를 같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실장은 '최근 건설정책 소고와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통해 현재 건설산업을 둘러싼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시행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영준 실장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건설 정책 추진 동향에 대해 "규제강화 일변도의 손쉬운 규제 양산,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실종, 현안 이슈에 매몰돼 선제적 정책 추진 미흡, 부처별·정책 간 통합 고려 미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의 민(民)·관(官) 주도 간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의 최근 건설 정책에 대해 "경기 위축에 따른 민간시장 위축을 보완해 주어야 하는 공공 발주 물량 역시 급감하고 있어 수주 물량 자체가 실종됐음에도 불구 정부는 이중고 상황인 20년부터 급증한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실질적으론 소극적이었다"면서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도 최근 타 산업 위축 시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 마련과 비교하자면 국가 경제에 핵심 축인 산업임에도 불구 건설산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러한 평가에 기반해 "건설산업을 바라보고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정부와 국회 모두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톺아보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추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mnm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