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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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정부 입장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감액안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 감액안을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11월29일 당일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부총리는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관련해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 예산의 확정은 국민생활·국가경제 전반과 전국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여야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 결정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며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관과 여야가 맞들어도 대응이 버겁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