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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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근로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 참가자가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근로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며, 예상 규모는 5만800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며, 예상 규모는 59만명에 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65세 정년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3조1000억원이었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2000억원에 달한다.
한경협은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 30조2000억원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 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석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