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조세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상경계 대학 교수 등 조세 관련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1%가 '상속세 완화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과세체계 장기 미개편으로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16.5%) 등을 지목했다.

또 응답자의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65.1%는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도 과세체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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