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조원 더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조원 더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부족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45조9000억원 세금이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조원(7.1%)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증가 이후 11·12월 감소했다가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12.5%로 최근 5년 평균치와 같았다. 올해 본예산 편성 시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중 12.5%가 걷힌 셈이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6조8000억원 덜 걷히는 등 결손 사태가 발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에서 취업자 수 증가와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6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1000억원, 이자소득세는 5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로 1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지난해 1월보다 2000억원 줄었다. 9월 결산법인 환급액 증가가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기업 실적 전망이 밝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 법인세 예산을 지난해 80조4000억원보다 3.4% 적은 77조7000억원으로 잡은 바 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가 1월에만 7.9% 감소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연간 대비 1월 법인세는 비중이 작기에 전체 법인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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