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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시장 안정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입력: 2022.11.28 15:14 / 수정: 2022.11.28 15:14

정부 11개 정책자금 대출 예대율 산정 시 제외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단기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고 보험사의 퇴직연금 차입 규제와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더팩트 DB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단기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고 보험사의 퇴직연금 차입 규제와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은행이 8~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은행의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한 8~9조 원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백브리핑에서 "최근 예대율이 높아져 금융권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예금과 대출 모두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해당 요청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해 11가지의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건 지난 10월 말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2조8000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2조800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1조4000억 원) 등 11종류(8~9조 원)의 정책자금 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8~9조 원 가량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이번에 규제 완화로 예대율 0.6%의 감소 효과와 함께 8~9조원 대출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은행들의 숨통을 열어줬기에 실질적으로 단기 자금시장과 기업 자금시장의 효과가 나도록 잘 챙기겠다"고 전했다.

다만 권대영 상임위원은 수신금리에 한정한 것은 아니라며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원칙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발작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좀 진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역머니무브 등 현상은) 이례적이기에 당초 원칙적으로 이런 경쟁이나 금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맡기는 게 맞지만, 현재 특수한 상황으로 도덕적 권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선 내년 3월말까지 시행 후 국내외 여건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연말 효과와 연초에 자금 배분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까지로 정했다"면서 "내년 1분기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완화 조치를 원상복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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