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3조68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보다 11.4% 감소한 규모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지원과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민금융 지원 부문 관련 '새출발기금'에 28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당초 금융위는 1조1000억 원 예산을 들여 총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더 편성하기로 했다.
안심전환 대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1300억 원이 출자된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에서 10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 본예산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해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 경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는 71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청년도약계좌엔 기여금 예산 3440억 원을 반영해 3528억 원이 신규로 편성된다. 청년희망적금 예산안은 3602억 원이다.
혁신성장펀드엔 3000억 원을 편성했다.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발전적으로 재편, 연간 재정 3000억 원 투입으로 3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핀테크지원사업에도 140억 원이 투입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 원)과 금융정보분석원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 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의 기타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