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총 425명을 기록했다. /이새롬 기자

A씨 나홀로 576억 원 떼먹어 

[더팩트│황원영 기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일명 나쁜 임대인이 지난달 기준 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 A씨는 576억6900만 원을 미반환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총 425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257명과 비교해 65.4% 증가한 것으로, 이들이 미반환한 전세보증금만 5793억491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임대사업자 A씨는 2016년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로 2020년 현재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했고, 8월까지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69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HUG는 571억7700만 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5300만 원으로 회수율이 0.3%에 불과했다.

A씨 다음으로 보증금을 많이 떼먹은 임대인은 2020년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며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던 B씨였다. B씨는 올해 8월까지 총 192가구의 보증금 357억9925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HUG가 344억3225만 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3억5266만 원에 그쳤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세 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인 언니 D씨와 동생 E씨가 세입자 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490억7600만 원으로 이들은 각각 271억1100만 원, 218억65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HUG가 올해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에 대해서 대위변제한 금액은 444억1600만 원에 달했다.

또한 2건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의 보험 사고금액도 작년 8월 기준 2424억3800만 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793억49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8월과 비교해볼 때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이나 그들이 소유한 주택의 주소, 다른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 의원은 지난 5월 한국형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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