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전면 개방 여부를 두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더팩트 DB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합의안 도출 실패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를 두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완성차 및 중고차 업계가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는 전날(9일)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여, 지난 6월 출범한 발전협의회는 3개월여 동안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범위를 두고 논의를 계속해 왔지만, 업계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 대 가운데 10%인 25만 대를 취급하겠다는 게 완성차 업계의 입장이었지만, 중고차 업계는 이를 거부했다.

한편,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9년 2월 8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중고차 매매업계는 '완성차업계 등의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막아달라'며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일 의견서를 통해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이해관계로 중고차 소비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 증폭하고 있다"며 중기부의 조속한 상생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시민연합,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교통연대' 역시 지난 3월에 이어 8월 성명서를 내고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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