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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날벼락에 "적극 검토·반영"
입력: 2021.09.08 15:14 / 수정: 2021.09.08 15:14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일부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된다며 8일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일부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된다며 8일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더팩트 DB

오는 25일부터 상품 중개 금지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상대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면서 이들 서비스가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8일 금소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현재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며 "금융위 발표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서비스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품 추천이나 투자하기다. 플랫폼은 중개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으로 보고 영업해왔지만, 금융당국은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 소비자가 계약체결 당사자를 플랫폼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또, 플랫폼 가입자의 정보를 토대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 역시 잠재고객 발굴이나 가입 유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의무보험이나 신용카드는 구조가 단순해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인데,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플랫폼업체가 타 금융사의 투자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하기 어려워진다. 펀드, 연금, 신용카드, 보험상품을 연계판매하는 것도 불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금소법 계도 기간이 이달 24일 끝나는 만큼 이날까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판매중개업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직접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중개 자문할 경우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최근 카카오페이가 추천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P2P)에 대해 중개행위라고 판단해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P2P상품 소개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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