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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가석방 논의 속 두 번째 '옥중 생일' 맞은 이재용 부회장
입력: 2021.06.23 00:00 / 수정: 2021.06.23 00: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옥중에서 만 53세 생일을 맞는다. /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옥중에서 만 53세 생일을 맞는다. /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3일 옥중서 53번째 생일 맞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23일) 옥중에서 만 53세 생일을 맞는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중요한 시점에 자리는 비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씁쓸한 생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 복귀 필요성이 강조되며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렇다 할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1968년생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53번째 생일을 맞는다. 옥중에서 생일을 보내는 건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4년 만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만기 출소는 오는 2022년 7월로 예정돼 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생일과 관계없이 평소대로 경영 일정을 소화해왔다. 지난해에도 경기 수원 생활가전(CE) 사업부를 찾아 주요 경영진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 미래 전략 등을 논의했다. 당시 재계 안팎에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삼성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생일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하기엔 여유가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그는 경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경영 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자칫하면 도태된다.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위기감 섞인 메시지를 냈다.

올해의 경우 삼성을 둘러싼 불안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이다. 글로벌 산업계의 경쟁이 심화된 데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한창이다. 최고의사결정권자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중인 삼성전자는 미국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약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만 TSMC 등 경쟁 업체들은 투자처를 늘리며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6월 23일 경기 수원 생활가전(CE) 사업부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6월 23일 경기 수원 생활가전(CE) 사업부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날 옥중 생일을 맞은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고심이 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도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다.

현재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재계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삼성의 리더십 공백이 우려된다"며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별 사면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경제 회복 및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청와대는 이러한 의견을 들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 사면 등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되고 있다. 재계는 삼성전자의 투자 및 경쟁력 확보 움직임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면보단 가석방에 무게를 두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달 28일이면 복역률 60%를 채워 현행법상의 가석방 조건을 채우게 된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사면과 달리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가석방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고민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보다는 원래 있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가석방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장 변화에 자유롭게 대응 가능한 경영 활동을 위해선 특별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가석방은 취업 제한, 어려운 해외 출국 등 경영 활동이 자유롭지 않다. 특별 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경영 복귀를 통해 국익을 실현하려면 정치적인 판단보단 폭넓게 나오고 있는 특별 사면 여론에 집중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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