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회사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

금융감독원, 북시흥농협 등 4곳 현장조사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공무원 등 2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개혁방안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회사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LH 일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불법·부당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북시흥농협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부천축산농협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 등 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담 취급 등 대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LH개혁방안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3·29 부동산 투기 대책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홍 부총리는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고 말했다.

LH의 공공기관 평가와 고액 성과급 논란에 대해선 "내달 하순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 평가해 발표할 것"이라며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 수정 여부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최근 당정 간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 수정 방향에 대해선 다음 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3·29 투기 대책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득액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LH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임직원도 관련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에 대해서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