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원금보장은 법 위반" 지적[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원금보장이 인식되도록 발언한 것이 잘못됐다. 사과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이라도 뉴딜펀드 조성목표를 원래 취지대로 살려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희곤 의원은 "정부가 시장자율성을 해치는 관제펀드라는 오명을 벗으려고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조롱섞인 말까지 금융권에서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희곤 의원은 "아무리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잘못됐을 때 손실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9월 말 발표된 뉴딜펀드 가이드라인에서도 어느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다는데 100% 동의한다"며 "펀드 출시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고 책임은 다 투자자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겠다. 펀드 책임의 잘못이 국민세금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희곤 의원이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를 문제삼으며, 정부의 펀드 손실 보전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은성수 위원장은 "명백히 원금보장 얘기는 안했지만 원금보장으로 인식되게 발언한 것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했다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뉴딜펀드와 관련 10월, 11월 중 투사 설명회를 하려고 한다"며 "뉴딜펀드는 실제 내년이 돼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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