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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K이노베이션이 핵심 기술을 탈취했다며 소송을 낸 LG화학이 1년 만에 배터리 소송전의 승기를 움켜 쥐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5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더팩트 DB 공익성 검토 여부 촉각…2013년 美정부 거부권 행사로 판결 뒤집힌 전례 있어[더팩트ㅣ이한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소송전에서 사실상 패소할 위기에 몰려 비상이다. 승기를 내준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0월 패소가 최종 결정되면 미국 내 배터리 사업 철수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는다. 반전 카드는 남아 있다.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판결에 불복한 이의신청은 물론 과거 특허침해 소송 사례 등을 통해 공익성(퍼블릭 인터레스트)을 강조할 여지가 있다. 공익성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시장 철수가 미국 내 시장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방침은 분명하다. 17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5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이 지난해 11월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나타났다"며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를 요청한 것에 따른다. 이후 ITC는 LG화학의 조기 패소 요구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LG화학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 결정이지만 오는 10월 예정된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비 결정이 최종 결정로 이어진 사례가 90%를 넘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 결정문을 받아봐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으나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LG화학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위기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본질은 우리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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