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통신 시장 성장이 정체기에 돌입한 가운데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4일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의 초안을 내놨다. 경매는 혼합방식으로 이뤄지며 낙찰 총량과 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제한이 걸렸다. 주파수 자원을 적절하게 안배하되 경매가 과열되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썩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다.
◆ 미래부, 140㎒ 공급…최저 입찰가격 2조5000억 원
미래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후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700MHz, 1.8GHz, 2.1GHz, 2.6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 방안을 3월 중 확정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700MHz 대역의 40MHz, 1.8GHz 대역 중 20MHz, 2.1GHz의 20MHz, 2.6GHz의 40MHz 구간과 20MHz 구간 등 140MHz 대역의 주파수 5개 구간을 경매에 부친다.
경매는 혼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50라운드까지 동시 오름입찰을 진행한다. 5개 대역에 대해 각 사업자들이 원하는 가격을 써내고 최고가를 중심으로 최대 50회 경매를 진행하는 형식이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응찰자 전원이 밀봉입찰로 희망 낙찰가를 써내고 이 중 최고가를 낸 사람이 승자가 된다.
또한 사업자별로 각 구간을 합쳐 최대 60MHz까지 할당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둬 한 사업자가 독식하는 것을 막았다.
700MHz와 2.6GHz의 40MHz(광대역) 2개 구간, 인접대역과 묶어 광대역(협대역)할 수 있는 2.1GHz의 20MHz 구간 등 3개 채널은 사업자 당 1개 이상 할당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주파수 별 최저경쟁가격은 700MHz가 7620억 원, 1.8GHz가 4513억 원, 2.6GHz는 40MHz 대역과 20MHz 대역이 각각 6553억 원, 3277억 원이다. ‘황금 주파수’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2.1GHz의 20MHz 대역은 3816억 원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주파수별 최저경쟁가격의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파수 대역별 사용기간은 700MHz, 1.8GHz, 2.6GHz 대역이 10년으로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2.1GHz는 5년으로 오는 2021년 12월 5일까지다.
◆ 주파수 경매안에 이통 3사 제각각 ‘불만’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2.1GHz 대역의 80MHz에 대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LG유플러스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다. 2.1GHz 대역 가격이 재할당 주파수 가격과 연동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SK텔레콤과 KT가 지불해야 하는 재할당 대가가 높아진다.
그간 SK텔레콤과 KT는 2.1GHz 협대역 가격에 대해 재할당 연계 불가를 주장해왔고, LG유플러스는 전면적인 연계를 주장했다.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정해지면서 SK텔레콤과 KT의 반발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의 경우 기존 주파수가 줄어든 만큼 확보가 절실하다. SK텔레콤은 2.1GHz 대역에서 60MHz를 사용해왔다. 이 중 40MHz는 재할당받아 계속 사용하지만 20MHz 폭은 기간 만료에 따라 경매로 배분됐다. 따라서 20MHz를 가져와 기존의 주파수를 지켜야 한다. SK텔레콤이 700MHz, 2.6GHz 등 다른 대역을 얻게 될 경우 시설투자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2.6GHz 대역에 대한 LG유플러스 입찰 참여 여부도 쟁점이다. SK텔레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LG유플러스의 2.6GHz 입찰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경매안을 통해 LG유플러스가 2.6GHz에 입찰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사들의 불만이 커지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2.6GHz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대역 경매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재할당 주파수 대가를 경매에 연계시켜 대가를 과도하게 것은 부당하고 특히 LG유플러스 외에 사업자는 입찰에 제약을 가져와 왜곡이 생긴다”며 “2.6GHz 대역 독점의 폐해 방지를 위해 LG유플러스의 광대역 입찰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의 경우 2.1GHz가 절실하진 않지만 해당 대역의 경매가가 오르면 자사가 재할당 받는 주파수의 가격도 같이 오르게 돼 불만을 가질 수 있다.
KT 관계자 역시 “2.1GHz 대역의 80MHz에 대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공정경쟁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2.1GHz의 경매 최저가 가격이 높아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이다. 2.1GHz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이다. 타 대역과 마찬가지로 이용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7632억 원까지 오른다. 700MHz, 2.6GHz 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2.1GHz 주파수의 할당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과도하게 산정되어 투자 의지를 잃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할당 방안”며 “2.1GHz의 할당대가가 인접대역 광대역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며, 주파수 가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경매과정에서 사업자 자율에 따라 시장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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