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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shincombi@tf.co.kr2025.12.12 15:24
혁신당, 국힘이 보낸 과일 제사상에 올려…"극우본당 명복 빈다" 국힘, 조국당 '사과' 안 받고 '배'로 맞불조국혁신당은 12일 국민의힘이 반송한 '사과'와 맞대응 차원에서 보낸 '배'를 국민의힘 위헌 정당의 명복을 비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2025.12.12 15:10
李, 세종 집무실 속도 주문…"2030년이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게 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세종 국회의사당 계획도 너무 느려…2029년까지 미룰 필요 있나"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 대통령집무실 계획에 대해 "더 서둘러야 될 것 같다"2025.12.12 14:42
李 대통령 "국토부, 공정·투명한 권한행사 어느 영역보다 중요" 국토부 등 업무보고 "부정부패 요소 많아…앞으로 문제되지 않게 해야"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영역보다 중요하다"며 2025.12.12 14:40
'캄보디아 범죄' 범정부 대응, 피의자 107명 국내 송환 성과 8개 기관 특별대응본부 구성해 대응…코리아전담반 설치 현지 감금·실종 피해신고 82% 급감정부가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에 나선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2025.12.12 14:03
송석준, 필버 도중 '큰절'…"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 사죄" '의원직 사퇴' 인요한 언급 "큰 절로 사죄의 마음 표해"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기 전 "대한민국에서 있어선 안2025.12.12 13:54
국민의힘 "중국 '서해 공정' 노골화…이재명 정부 한심" "中 불법 구조물, 한중어업협정 위반" "정부, 철거 요구 등 단호한 조치해야"국민의힘은 12일 논평에서 "서해를 불법적으로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서해 공정'이 노2025.12.12 13:46
통일부, 北 전원회의에 "기간 짧고 대외 메시지 없어…당대회 강조" "대남·대외 메시지 없고 9차 당대회 준비 강조" 北, '당규약 개정' 언급…적대적 국가 명시 주목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2일 북한 전원회의 종료에 대해 "별도의 대남·대외 2025.12.12 12:32
李 대통령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드는 경우 꽤 있다" 방미통위 업무보고서 간접 지적 "중립성 어기고 특정 정당·개인 유튜버처럼 행동"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2025.12.12 12:09
정청래, 사법개혁안 신중 언행 당부…"자칫 개혁 반대로 비쳐" "지금은 개혁법안 처리 앞둔 비상한 시기" 이석연 '쓴소리'에 "n분의 1로 충실히 경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민생개혁입법과 사법2025.12.12 11:37
北, 전원회의 마무리…대남·대미 전략 언급 없어 당 규약 손질 예고…간부 사업 태도 등 비판하기도북한이 사흘간 진행한 전원회의를 종료하며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 준비 방향과 분야별 과제를 확정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2025.12.12 11:24
조국, 정청래 만나 "개혁5당 합의문 최우선으로 논의해달라" 조국 "양대 정당 사안 위주 진행 우려" 정청래 "지역당 합법화 논의 개진돼야"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2025.12.12 11:24
국방부 헌법존중 TF에 박정훈…金총리 "군 명예 회복 중요" 박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27명 규모로 편성 총괄TF 자문위원에 '군 출신' 이친범 전 대사 추가국무총리실은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개편과 관련해2025.12.12 11:18
李 대통령 "공공 R&D 성공률 너무 높아…안해도 되는걸 한다" 과기부 업무보고 "성과평가 방식 때문…근본적으로 바꿔야"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2025.12.12 11:15
李 대통령, 과기부 업무보고…"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흥했다" 부처 업무보고 2일차…세종·정조 예로 들어 "여러분 손에 대한민국 운명 달려" 공직자 책임감 주문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2025.12.12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