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중국 수입품에 관세폭탄을 던진 이후 2차 무역전쟁이 열렸다는 평가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이 법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렸다.
이번 조치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품목의 관세율을 2∼4배까지 높였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해당 분야는 미국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역사적인 투자를 하는 분야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제조시설 확장과 보조금 지급 등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한다. 백악관은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으로 과잉생산 위험이 초래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급증했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리튬 이온 전기차 배터리 △리튬 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알루미늄·철강에 대한 관세율도 각각 7.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50%로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대한 관세는 0%에서 25%로 끌어올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제공에 따른 과잉생산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cheating)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 제품이 우리 시장에 넘쳐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하면 미국의 근로자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 14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미국 전기차 관련 종목은 상승 마감했다.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3.29%, 리비안은 2.66%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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