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이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를 전망했다. /CNN 캡처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뉴욕타임스(NYT)와 CNN이 연달아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지적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를 통해 세계 최저출산을 기록하는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한국군은 매년 20만 명의 병사가 입대하거나 징집해야 한다. 2022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인데 남녀 성비가 50대 50이라고 가정해도 이들이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는 20년 후 입대 대상은 12만50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CNN의 설명.

CNN은 "한국군은 출산율 감소에 대비해 병력을 감축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했다"고 지적하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올해 잇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건 과학기술의 활용이다. CNN은 수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드론과 첨단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소개했고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예비군과 여성 활용을 언급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전하면서 한국의 인구 감소에 대해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인 세대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해진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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